이용 약관 (Terms of Service)

서비스 이용약관 (Terms of Service)

최종 개정일: 2026년 6월 12일

본 약관은 Be Smart Global, LLC 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반 임상 차팅 및 의원 행정 보조 솔루션 "DocReport AI" 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(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면허 소지자 및 의료기관 관계자, 이하 "회원"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,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[매우 중요] 의료법상 비의료기기 및 최종 임상 책임 고지

본 서비스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통해 진료 중의 음성 대화를 요약하고 의무기록 초안(SOAP) 및 행정 서류 서식을 작성하도록 보조해 주는 "행정 자동화 비의료용 소프트웨어"입니다.

본 서비스는 의료법상의 진단, 치료, 예방 등 독립적인 의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가 아닙니다. 생성된 기록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고, 처방을 EMR에 공식 입력 및 저장하는 일체의 의학적/법률적 판단 책임은 면허를 보유한 회원(의사/원장님)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
1. 용어의 정의 및 효력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서비스: 단말기(PC, 태블릿, 스마트폰 등)를 통해 회원이 환자와 대화한 진료 음성을 바탕으로 SOAP 차트 초안을 자동 구성하고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.
  •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개인정보 및 면허 고지 등을 제공하여 가입을 승인받은 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기관 관리자를 뜻합니다.
  • 약관의 효력: 본 약관은 회원이 회원가입 절차 중 약관 동의 체크를 완료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개정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
2.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

이용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입 양식에 성실히 정보를 기입하고, 의료면허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과목 정보 및 이메일 주소를 인증받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
  • 회사는 의료 사칭 범죄나 부적절한 사용자 유입을 막기 위해 가입자에 대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면허를 도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, 서비스 이용 권한이 즉시 영구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이용 요금 지불 및 환불 규정 (Stripe 연동)

본 서비스의 결제는 글로벌 보안 결제 처리 표준인 Stripe(스트라이프)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.

  • 정기 결제: 회원은 서비스 요금제 유형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자동 결제되도록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취소 및 환불: 구독 취소는 대시보드 내 설정 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, 다음 청구 주기 전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 단, 한 달 구독의 도중에 임의 취소하더라도 해당 월에 이미 결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환불이 불가하며 다음 주기 결제가 방지되는 형식으로 중단됩니다.
  • 원화 결제 수수료: Stripe 해외 가맹점 원화 결제(KRW) 특성상 회원 신용카드 제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미세한 해외 결제 수수료가 청구서 상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.

4. 회원(의료진)의 준수사항 및 책임 범위

회원은 의료 행위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
  • 개인정보보호 의무: 회원은 환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적인 고유 식별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클라우드 망에 원문 그대로 강제 업로드되지 않도록, 당사가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비식별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 중인지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  • 임상 최종 검수 책임: AI는 학습 데이터의 한계나 비정형 음성의 인식 오류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소견(Hallucination)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환자의 투약 처방 및 질병 판독에 대해 EMR에 저장하기 전 원장님이 반드시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. 검수 태만으로 발생한 환자의 의료 사고 및 관련 클레임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5.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책임 제한

  • 정기 점검, 클라우드 호스팅망(AWS 서울 리전)의 예기치 못한 정전 또는 장애, 인공지능 API 업스트림 공급망의 오류 등으로 임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원내 진료 지연에 대한 손실 책임은 면제됩니다.
  • 천재지변, 전시, 계엄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6. 준거법 및 분쟁 해결

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법률적 분쟁의 준거법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 및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 적용하며, 소송 제기 시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합니다.